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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손해보험사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파혜쳐보기

category Required 2011. 12. 7. 14:16

 




보험가입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매우 중요한사항입니다.

보험가입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강제해지나

보험금을 못받는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또는 굳이 알리지않아도 될 사항을 알려 불리한 보험가입을 한다던지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6월 개정기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011년 12월7일 현재기준
예) 2011년 11월 1일에 건강 검진을 받음.안압상승이라는 의심소견이 나왔으나 특별한 치료나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은 없음
그러나 다른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보길 권유하며 소견서를 발급받은상태

==> 이러한 사례일경우에 고지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안해도될까요?  답은 고지를 해야합니다. 만일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 받지않고 서류상(초진차트,의무기록지)에 기록을 안 남긴상태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심소견이나 질병확정 진단이나 같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괸시리 두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헷갈리게만 하는 사항인듯합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애매한 사항이므로 이부분에대한 알릴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즘 뜨는 "애정남"이 생각나는 문구입니다.ㅎㅎ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1년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라한다면 어떤 검사를
말하는건지 참 애매하죠

2011년 12월7일 현재기준
예1)2010년 6월경에 초음파 검사를 통한 A고객이 섬유선종이 발견되었으나 크기가 작아 수술은 하지않아도되며 특별한 조치없이 차후에 재검사(1~2년)를 해보자는 의사의 소견
 
==> 이러한 경우 2010년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검사를 하지않은 상황이라면 진단을 받았더라도 1년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지않은 상태이므로 고지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올해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은사실이있다면 치료력이 없다해도 이는 고지대상이므로 필히 고지를 해야됩니다.

예2)2010년 6월 정기검진중 자궁근종이 발견되었으나 크기도 작고 수술을 하지않아도 되는 상황이며 정기적으로 검사를하면
서 살펴보자는 의사의 소견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사례처럼 1년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가 없었다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고지사항관련 문의하기


5.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5번 고지사항은 질문 그대로만 고지를 하면됩니다. 최근5년이내것만 고지하면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 12월에
보험가입을 하고자하는데 2006년 11월 이전에 발생된 의료행위를 고지할필요는 없다는것입니다. 간혹 치료받은
시기를 정확히 잘몰라서 고지를 안해도 되는사항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가입시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경우가 생길수도있기에 한번더 짚어드리는것입니다.



3번 고지사항에대한 조항은 정말 애매한 조항입니다.

고지사항 개편이 있을때 아마도 3번사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번  고지대상이 있으신 고객분들을 상담할때마다 느끼는점이 있습니다.

보험은 정말 건강할때 가입해야하며 미루면 안된다는것!!!!

진심으로 보험 한건 더 받자는식의 의미가 아니라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할때에는

이미 건강이 많이 안좋아진경우를 많이 접하곤 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제는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보험가입시에 좋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고지사항관련 문의하기
대법원판례 검색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1234 남혜영 2011.12.07 16:13

    .가입할때 쉬워도 보험금청구시는 꼭 분쟁이 나타날수 있겠더라구요..정리가잘되서 시해가 쉽네요^^

  2. Favicon of http://richpocket.tistory.com sunny날다 2011.12.07 17:30 신고

    솔직히요... 가입할뗀 성실히 했는데
    꼭 가입하고 나서 잘잘한...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갔다온게 생각났다든가 하면 어케하죠?
    고의성은 없었는데...ㅠ.ㅠ
    이놈의 기억력이....

    • 그럴수있습니다 ^^ 감기로인한 고지라한다면 3개월안에 질병확정진단 투약에 해당될것입니다.감기같은 경미한 질병의경우는 아가보험을 가입하는경우가아닌 성인보험의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게 좋겠죠? 후고지를 하시면됩니다. 감기의경우 아주특별한경우가 아닌이상 후고지를하더라도 보험가입에 전혀 지장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cashmanager.tistory.com cashmanager 2011.12.07 17:54 신고

    알릴의무 사항은 정확하게 고지해서 튼튼한 보장받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4. 마법사 2011.12.07 20:25

    병력고지..정말 얘매한게 많죠~~ㅎㅎ
    내용을 잘 알수잇도록..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5. Favicon of http://pgfish153.tistory.com "우비소년" 2011.12.07 21:26 신고

    보험 가입할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쉽게 지나쳤던 경우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줘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s://gaoncafe.tistory.com 가온아빠 2011.12.07 23:19 신고

    애매하다싶으면 무조건 고지해라.
    지금은 피곤해도 나중에 편안하다.

    형은 감기때문에 지금 약에 취해서 쓰고 있다.

  7. 더불어 살자 2011.12.08 05:37

    넘 좋은 정보네요
    가입할 때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8. 가희맘 2011.12.08 07:50

    참 고지사항은 애매한것같아요.
    암튼 고지질문사항에 맞게고지를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