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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형사가 미행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집회 참가자로 몰아 과도한 불심검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치가 떨리는 요즘입니다.

 

아무런 죄없이 불심검문을 당했을때 각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검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 어디에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아무나 검문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행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상황,

 

예를들어 옷에 피가 묻었거나 불안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등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에 대해서

 

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기에 신분증을 제시하기 보다는 먼저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품위는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지키고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1. 불심검문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생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시민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시민: 당신의 신분증부터 봅시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하시오.

 

경찰: OO경찰서 OOO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 싫습니다. 내게 그럴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신겁니다.

 

시민: 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소지품 검사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줌품의 외부를

 

만져보는것 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방이나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할 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의 하지 않는 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 소지품좀 보겠습니다.

 

시민: 싫습니다. 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십시오.

 

 

3. 임의 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항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 두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임의 동행시 도움이

 

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와

 

 목적, 이유, 현재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 경찰서에 온지 벌써 6시간째 입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경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갑니다.

 

시민: 임의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십시오.

 

 

4.강제 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붑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 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 두세요.

 

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

 

이글을 공유한 목적은 열심히 도둑놈 잡아주시는 경찰분들께

 

이러한 일을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켜야하는것은 이나라의 국민이지 대통령과 수뇌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묵묵히 치안에 힘쓰시는 경찰분들을

 

화이팅 하시고 본인들이 누굴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정권의 개가 되있는 경찰들에게는

 

이렇게 짚어줘야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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