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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격과 이용절차

category 정보/정보 2011. 11. 17. 12:47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요양기관이 엄청 늘어나고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이용에대한

신청자격과 이용절차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퍼온자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신청의 종류 정보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정보
부담율 일반 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 90% -
국가 또는 지자체 - 90% -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제17조)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 유효기간 경과 매년 연속하여 2회이상 1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회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유효기간 경과 매년 연속하여 3회이상 동일등급(1등급제외)으로
    판정된 경우 3회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17조 ③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급여이용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
    (일정)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26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개념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나, 시행령 제9조에서는 복지용구만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정보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양식

심의ㆍ판정자료(예시)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1.17 15:25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s://leecfp.tistory.com 여우별 leecfp 2011.11.17 19:17 신고

    정말로 제가 꼭 알고싶었던 내용이예요.
    감사합니다.
    궁금할때마다 들어와서 볼께요~

  3. 더불어 살자 2011.11.18 08:16

    와우!
    핫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