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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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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직종

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

총액

임금

총액

이직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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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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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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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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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이외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3.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6.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자활근로종사자 03.현장실습생 04.노조전임자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