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수급인 등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이 되는 합산 벌점을 정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70퍼센트 정도로 낮추는 대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10퍼센트 정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7. ∼ 4. 17., 5. 17.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입찰보증을”을 “입찰보증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을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을 “공공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을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발주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7장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에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제79조의3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2조의2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별표 1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2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를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표 6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1항”을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법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4)바)부터 아)까지를 각각 사)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1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수령․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위반행위란 중 “주지 않은 경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6)부터 20)까지를 각각 17)부터 21)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1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0)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별표 6 제2호나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목에 9)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0호	3개월	6,000만원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별표 7 제2호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부터 거목까지 및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자목, 차목, 타목, 파목, 거목부터 머목까지 및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아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제14호	300만원
카.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의2제1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별표 7 제2호타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제7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버.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의2제2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서.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표 7 제2호저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3호”를 “법 제81조제3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4조의3, 별표 7 제2호사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7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토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습식ㆍ방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석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도ㆍ궤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포장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준설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승강기설치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 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2]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입찰보증은 ----------------------------------------------------------. ----------------------------------------------------------------------------------------------------------------------------------------------------------------- 공시해야 ----.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가. ------------------------------------------------------------------- 평가해야 -------------------- 제1호에 따른 ---------------------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나.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신 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생 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⑥ ---------------------------------------------------------------- 공공기관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신 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공공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 발주기관-------------------------------------------- 해야 -----.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 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 공공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생 략)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 공공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신 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신 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신 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신 설>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