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의의 및 적용대상 재화,용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의 계산시 세율을 0%로 하여 매출세액이 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영세율 제도하에서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제도를 완전면세제도라고도 한다. point> 면세의 경우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영세율제도와 유사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매입세액만큼은 매입원가 등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면세제도에 해당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영세율의 목적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