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세무조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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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금탈루혐의 생필품 유통 관련업체 및 대형음식점 조사 사례

조사착수배경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 이번에는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2011년8월31일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주요 조사사례 요약 1. 식료품 제조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어묵을 생산한 후 전국 중간도매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무자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세 등 40억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까지 당함 2. 축산물 유통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생우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도축 후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고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한 후 가족명의 차..
세무신고/세무조사 2019. 6. 20. 16:09

[증여세 세무조사] 특수관계자간에 증여세과세 사례

특수관계자간에 증여세과세 사례 가족에게 빌린 돈을 6년 동안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한 푼 갚지 않았다면 이를 빌린 돈(대여)으로 봐야할까, 증여로 봐야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J씨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자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했다" 며 증여로 판단한 당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J씨는 지난 2008년 6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사들였다. J씨는 아파트 구입 당시 큰 누나로부터 4,900만원, 작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에 충당했다. 그러나..
세무신고/세무조사 2018. 9. 6. 15:20

[조세정보]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탈루 사례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 변칙 증영혐의, 사업소득 탈루혐의 집중 조사 ■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함 ■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세무신고/세무조사 2013. 10. 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