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된 심판 청구건에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쟁점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보느냐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26 (2019.07.24) [전심번호] [제 목]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