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무일정]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6년 12월 지급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7년 1월 10일(화)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도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한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에, 원천세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반기 납부 대상자인 경우, 2016년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구분	가산세 계산 방법
원천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지방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분이 다르기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 후,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2016년 10월~12월분
   - 개인 일반과세자 : 2016년 6월~12월분
   - 개인 간이과세자 : 2016년 1월~12월분

주의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적용 누락 주의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한도 계산합니다.

1) 법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30/100×공제율 = 한도액

2) 개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55/100×공제율 =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45/100×공제율 = 한도액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1)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20%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부가율*10%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3. 기타사항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는 없지만 만약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납부세액 계산법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