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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인데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인데요.

 

여기에는 자동차를 포함해 유흥업소, 귀금속, 담배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년전 자동차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이라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 매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을 소비하는데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인 반면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이는 19777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로 발생하는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었고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본 세율은 물품별 7-20%를 적용하고 장소별로는 10%, 50%, 정액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신축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적용되는데

이는 기본 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됩니다.

 

담배는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도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우는 담배로 예를 들었을 때 1(20) 당 세율은 594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표는 과세 장소에 따른 세율입니다.

세율은 11회 입장에 대한 기준입니다.

카지노 중에서도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세율은 6,300원이고

외국인은 같은 기준으로 2,000원이라고 합니다.

 

 

 

 

 

 

과세물품 판매나 제조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고

과세장소나 과세 유흥, 영업장소 운영은 영업 개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서장에 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담당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표처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에 따른 교육세(30%)와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 중에서도 아래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위에 해당하는 물품은 과세 물품에서 제외되니 확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류가 많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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