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탈루 사례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 변칙 증영혐의, 사업소득 탈루혐의 집중 조사 ■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함 ■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