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 후 공적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정부포상에는 산업훈장, 산업표창,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이 있고

표창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이 있습니다.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를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라고 볼 수 있고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층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등은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우대 혜택이 배제된 자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은 위와 같은데, 법인사업자는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 즉 법인세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즉 소득세가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중소/소상공인 분야의 선발기준은 일반분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액 기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소상공인 분야의 개인사업자 중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 기간은 선정일 기준입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세정상 우대 혜택과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혜택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및 추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무>모범납세자추천)으로 하실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 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신청바로가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