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상담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중지(조사반 철수)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기타 침해행위 2회아상 반복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니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2016/11/21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주요세무일정] 2016년 12월 주요세무일정

2015/12/30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세무정보] 사업자지출경비중 업무용차량 지출관련 경비처리 변경

2015/09/17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각종세율]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상증세율(증여)표

2015/04/17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법인전환]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환시 무엇을 고려해야하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