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인가신청
1인법인설립이란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이상으로 규정(상법 제383조 단서조항)하고 있으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상법 제 409조 제4항)."
위 조항처럼 1인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를 조사보고라고 하며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 중발기인이 아니었던 자"로 규정
(상법 제298조 제3항)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1인으로법인을 설립 할 경우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없게됩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라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8조 제3항)
법무법인에서 조사보고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비용이 100~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합니다.
때문에 1인법인설립시 좋은방법은 대표이사 1인으로 100% 지분소유하고 감사를 지분없이 설정
해서 설립하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아래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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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 준비사항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위 법인설립전준비사항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주소,상호명,사업목적을 기재해야하는데 상호의 경우 동일관내의 동일상호외에는 사용가능하나
사후에 상호폐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동일업종의 저명한 상호와는 차별화하여 정해야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중간 좌측하단에 보시면 "법인상호검색" 이 있습니다.
"관할등기소"와"상호명"을 입력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그림참조)
※상호명은 영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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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초법인설립전 기본지식에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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