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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1.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거래시기라고도 하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부가법 제9조 ①)

 

구분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 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3) 기타 위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의 의의

 

 (1) 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교부하는 계산서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가 없다.)

 

 (2)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에 한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4.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자

 

 (1)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면세사업자로 구분되나, 세금계산서는 일반 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만 발행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는 일반사업자만 발행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탁매입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에는 공동매입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부가통 16-58-8)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

 

 (1) 입주자가 개별 사용하는 전력,가스,지역난방 등의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의 명의로 받지않고, 건물주(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칙 제18조 ①) 그러므로 전력 등의 실제소비자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통 16-58-6)

 

 (2) 건물주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 매출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제외란에 표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5. 세금계산서의 서식

 

 (1)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적색은 매출이고 청색은 매입으로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순백지로 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의 입장에서 공급자란에 매출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출세금계산서이고,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으로 분류한다.

 

 (3) 세금계산서 서식의 필수적 기재사항

  ①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 연월일-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가 작성일이며,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월 말일이 작성일이다.

    ㉣ 사업자 아닌 자에게 세금계싼서 교부시에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주민

        록번를 기재하여 발행한다.

  ②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4가지)이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세금계산

        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된다.(부가령 제53조 ③)

 

[예시] 전화료, 전기료 기타 청구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 받는다.

 

 

세금계산서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6. 거래명세표

 

 (1)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래시기마다 거래내용이 기재된 서식을 말한다.

 (2) 거래명세표는 법정서식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이다.

세금계산서에대한 기본이론에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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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1.30 19:05

    세금계산서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reviewgirl.tistory.com 리뷰걸이 말한다 2013.01.31 09:02 신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작성방법을 잘 정리해주셨군요. 감사한 정보예요.^^